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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원 설립방법,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절차 방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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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26 오후 8:51:02 | 수정 2021-09-07 오전 1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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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원설립,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절차 방법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격평생교육원설립,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먼저 유형별 평생교육시설을 정리하면 형태가 원격교육원형태와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로 나누어 집니다.



오늘은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중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원설립 관련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설치자 요건

2.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3. 교육대상과

4. 교육과정

5.학습비 및 환불규정

6. 시설·설비

7. 설립 건물용도

8. 평생교육사

9. 보험가입

10. 유형별 공통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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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 원격평생교육원설립,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원 설립 설치자 요건은 개인과 법인, 학교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마지막 10번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격평생교육원설립,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원 설립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으로 원격교육형태시설 설립은 ‘신고제’입니다.


설치요건으로는

1)일정한 학습비(사용료, 수수료, 통신료는 비신고대상)를 받고 10인 이상, 30시간이상의 교습 과정을 운영할 경우

2) 컴퓨터나 통신, 위성통신, CATV등을 이용해 화상강의나 인터넷강의를 할 경우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원격학원”은 제외 대상입니다.

이상에 해당되는 설치요건을 충족하게 준비하면 해당 교육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원격평생교육원설립,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원 설립의 교육대상은

교육대상은 오프라인 평생교육원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 성인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해당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4. 원격평생교육원설립,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원 설립시 교육과정은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으로

1)보건·의료, 종교와 관련된 교습과정은 제외됩니다.

2)그외 평생교육법 3조와 관련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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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격평생교육원설립,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원 설립에 따른 학습비 및 환불규정

1)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해 정하고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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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격평생교육원설립,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원 설립에 필요한 시설 설비

1) 동영상강의 서버(10번 공동 구비 서류에서 참조)

2) 전화라인 전화를 이용해 교육을 할 경우 해당

3) 기타 해당 교육원에 필요한 시설·설비


7. 원격평생교육원설립,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원 설립과 건물용도

원격교육형태는 업무시설(사무실)도 가능합니다.


8. 원격평생교육원설립,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원 설립과 평생교육사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사는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9. 원격평생교육원설립,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원 설립과 보험가입

각 시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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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지막으로 원격평생교육원설립,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원 설립에 따른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공통 구비서류를 살펴 보겠습니다.

①운영규칙

②위치도

③시설평면도(배치도)

④시설설비 현황표

⑤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⑥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⑦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의 경우 서버임대계약서, 콘텐츠계약서, 홈페이지 캡쳐 출력물 포함)

⑧근로(고용)계약서 사본(전문인력, 평생교육사, 직원 등)

⑨소방점검확인서(건물 주소를 행정기관(소방서)에 확인하면 소방점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⑩ 기타 임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이 원격평생교육원설립,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원 설립을 하실 경우에는

①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인 경우는 개인에 비해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가 아래와 같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①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③임원 현황표(결격사유 확인, 지식인력은 전문 인력 현황표 첨부)

④법인 등기 임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해당교육지원청에 가셔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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