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 단계: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자격 조건 ]

가. 신고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 전문인력: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임 종사자(상시 근로자)

나. 설치자의 자격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 언론기관의 범위: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등록된 일간·주간·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자

→ “신문사업·인터넷 신문사업 등록증” 확인


# 저희는 FMSOFT에서 인터넷 신문을 구매 및 구축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2주 이내에 인터넷 신문사업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라. 언론기관의 범위: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잡지사업 등록증” 확인

3)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확인

※ 방송: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마. 언론기관의 범위: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4)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확인

※ 유의사항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 관할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

-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에 관할 구역 내에서만 한정하여 설치·운영

바. 신고 접수 및 수리기관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